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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공화국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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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지방자치 도입기의 지방자치는 선거를 둘러싼 씨족적 파쟁과 민심분열, 금품매수, 정당파쟁, 이권청탁, 정실행정, 예산낭비 등의 연속이었으며, 의회의 단체장 불신임권 남용 등으로 혼미를 거듭하였다. 이후 5·16 군사정변 이후 정부는 지방행정의 능률화와 지방재정자립도의 향상, 중앙행정과 지방행정간 권한의 재분배 등을 이룩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건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지방행정에 관한 대폭적인 제도개혁을 단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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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