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강정비계획(안)1) 추진 현황

남한강은 팔당댐 상류부터 충주댐 하류 구역 안에 위치하여 1990년, 1995년, 1998년에 홍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최근 도시개발과 도로개설로 하천에 유입되는 홍수량이 증가되고 일부 산사태로 인한 토사 유출량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연간 남한강으로 유입되는 퇴적물은 290만㎡로 10년간 1m정도의 하상이 상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건설교통부 중앙하천 심의위원회에서는 홍수 피해를 없애기 위하여 하천바닥에 퇴적된 토사(골재)를 제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강바닥을 일정 깊이로 굴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퇴적물 중 골재를 매각한 대금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치수 및 이수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사업계획수립의 배경이다.

한편, 하천제방 및 호안·펌프장 등을 건설하여 하천구역 보존과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평형 하상고 이상으로 하상을 정비함으로써 유수 단면을 확보한다. 또한 무분별한 골재채취허가와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천 유입수 수질정화시설 설치로 하천 수질환경 개선과 하천둔치의 자연공원화를 통해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또, 홍수 발생시 수해위험지역에 대하여 제방축조 및 저수 호안 설치로 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하상 퇴적으로 인한 통수단면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하상 정비로 100년 빈도 강우 시에도 홍수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연안에 설치한 취·양수장 시설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였다. 남한강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연장 : 53.2km(여주지역 34.5km, 양평군지역 18.7km)
• • 골재채취 예상량 : 3,300만㎥
• • 공사비 : 1,130억 원(골재 매각대금으로 충당)
• • 사업계획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