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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체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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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우선 정부 주도의 가격지지를 시장 지향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WTO 체제에서는 수매보조금이 감소되므로 현행 수매제도는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로 전환되며, RPC 수확기 원료 벼 매입량을 40% 수준까지 확대하고 부실 RPC 통합 등으로 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논농업직불제는 생산중립직불제로 개편하며, 채소류의 경우 계약재배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농촌의 고령화에 따라 신규 창업농을 적극 육성하면서 2010년까지 6ha 규모의 전업농 7만 호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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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