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목록 주제 - 여주시사

형사부

형사부
부별(호실) 개정요일(법정)	직위	분담사무	비율	대리
형사부(301) 금(2호)	부장 판사	1. 형사합의사건	재판장
		2. 구속적부심사건(재정합의사건)	재판장
		3. 가정보호사건 중 합의부송치사건	재판장
	판사	1. 형사합의사건	1/2	형사1 단독
		2. 구속적부심사건(재정합의사건)	1/2
		3. 가정보호사건 중 합의부송치사건	1/2
	판사	1. 형사합의사건	1/2	형사2 단독
		2. 구속적부심사건	1/2
		3. 가정보호사건 중 합의부송치사건	1/2
형사1 단독(304) 화·목(2호)	판사	1. 형사단독사건(환송 및 재심사건 포함)	1/2	형사2 단독
		2. 형사약식명령사건	1/2
		3. 형사신청단독사건 (재정합의결정 안된 구속적부심사건 포함)	1/2
		4. 영장청구사건	1/2
		5. 가정보호사건(합의부송치사건 제외)
형사2 단독(304) 월·수(2호)	판사	1. 형사단독사건(환송 및 재심사건 포함)	1/2	형사1 단독
		2. 형사약식명령사건	1/2
		3. 형사신청단독사건 (재정합의결정 안된 구속적부심사건포함)	1/2
		4. 영장청구사건	1/2
		5. 가정보호사건(합의부송치사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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