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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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형사재판 운영 방식의 정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① 주 2회 이상 개정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주 2회 이상 개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할 수 있는 법정이 2개뿐이기 때문에 법정 운영상 문제가 있지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②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재판업무의 효율화
속기업무의 효율 및 개선, 증인 심문조서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법정에 LCD모니터를 설치하여 운용 중이고, 증언의 신빙성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를 위해 영상녹취시스템을 설치운용 예정이다.
③ 국선변호인 선임사건의 확대
사선변호인이 없는 구속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나아가 불구속 사건 중에도 다투거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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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접수사건 동기간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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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본안사건 인원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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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처리결과별 인원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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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판사건 처리기간별 인원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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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판사건 미제기간별 인원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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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사건 인원수 및 벌금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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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사건 인원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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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신청사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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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 및 기소 인원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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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수색영장 발부 건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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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 인원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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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접수·처리 인원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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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청구사건 인원수 및 보석금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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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구속영장 발부·기각 및 심문여부 인원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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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선정 및 보수지급 건수 동기간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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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선정사건 및 보수지급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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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