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및 설립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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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도 | 설립 근거 |
|---|---|
| 1970년 | 자영자에 대한 임의적용 근거마련 |
| 1977년 | 500인 이상 사업장 당연적용 |
| 1979년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당연적용, 300인 이상 사업장 당연적용 |
| 1981년 | 100인 이상 사업장 당연적용, 지역의료보험 1차 시범사업 실시, 직장의료보험조합 설립 |
| 1982년 | 16인 이상 사업장 당연적용, 지역의료보험 2차 시범사업 실시 |
| 1988년 | 5인 이상 사업장 당연적용, 농어촌지역 자영자 당연적용 |
| 1989년 | 도시지역 자영자 당연적용, 전국민 의료보험 실현 |
| 1998년 | 국민의료보험법 제정(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 통합) |
| 1999년 | 국민건강보험법 제정(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과 지역·직장의료보험 통합) |
| 2000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
| 2003년 | 보험재정 통합, 건강사업 및 가입자 보호기능 강화를 위한 직제개편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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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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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