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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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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광복을 맞이한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조국이 분단되어,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갈라져 사상분쟁에 의한 혼란을 가져왔다. 전기, 석탄공장 등이 많았던 북으로부터의 자원공급이 끊어져 경제적 곤란, 태평양전쟁 수행을 위한 물자수탈로 민생고, 탄압정치에서 해방된 질서 없는 개인주의적 행동 등으로 남한사회는 큰 혼돈상태에 빠졌다. 일제 말 식량, 목재 및 우마차 공출 등으로 피폐해졌던 농촌은 초근목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늘어났고, 산에서 나는 고사리 등의 부산물을 많이 얻기 위하여 고의로 산에 방화하는 일이 예사로 이루어졌다.

1947년 과도정부가 수립되면서 황폐지 복구의 긴급함을 깨닫고 사방 및 조림계획 10개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959년에 다시 사방사업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황폐지를 복구하기 위한 사방촉진대회를 개최하여 3월 15일을 ‘사방의 날’로 정하고 공무원, 군인, 학생 등은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1957년부터 시작한 연료림 조성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1959년 연료림 조성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조합 계통조직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연료림을 조성하였다. 연료림은 생장이 빠른 아까시, 리기다, 상수리 등의 수종으로 조성되었다. 1961년에는 혁명정부의 수립과 함께 산림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므로 무분별하게 부정임산물의 운반과 거래가 단속되었고, 12월에는 오랫 동안 열망해오던 「산림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1962년에는 「사방사업법」을 새로 제정하였고, 1963년에는「국토녹화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황폐지 복구 및 녹화사업 등 임정기반을 다지는 데 계기가 되었다. 1967년에 농림부 산림국에서 외청으로 산림청이 발족되면서 사방기술이 본 궤도에 접근하였다. 산림청은 1973년 이후 1~4차 치산녹화 10년계획을 수립하고, ‘절대 녹화’라는 강력한 의지 아래 산림행정을 수행하였다.

제1차 치산녹화 10년계획은 1973~1982년, 제2차 치산녹화 10년계획은 1979~1988년, 제3차 치산녹화 10년계획은 1989~1997년까지 10년간을 계획기간으로 정하고 목표량을 완성함으로써, 제4차 산림경연기반 구축화 10년계획을 1998~2007년까지 추진하고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의 경제개발정책이 완결됨이 따라 국민소득이 증대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용하는 연료수단이 산림자원에서 유류로 바뀌게 됨에 따라 산림에 벌채와 개발은 저절로 감소되었고, ‘산림지역에 대한 자연보호 정책’이 수립되어 추진되었다. 그러나 21세기의 산림제도 개혁은 산림녹화정책에서 산주, 산림, 산촌을 포함한 산림경영정책으로 전환, 임업의 세계화와 선진 임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산림분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산림휴양 수요도 커짐에 따라 산림이 제공하는 공익기능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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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